▲ 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기업은 8881개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 도산한 기업이 31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기업의 도산이 늘어난 것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 본격화,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의 종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제로제로대출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지원한 자금이다.정부는 종소기업이 각종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승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개호직의 월급을 6000엔 인상할 계획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정부가 합의한 결과다.현재 개호직은 급여가 낮아 소매업 등으로 인재가 유출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춘투에서 전산업 등의 월급은 3.6% 인상해줬지만 개호나 의료는 1%대에 그쳤다.개호사업자의 수입이 되는 개호보수는 국가가 3년마다 정하는 공정가격으로 결정된다. 2024년도 개정할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 연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감을 정해야 한다.현재 개호업계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개호 서비스의 가격을 높일 수 없었다.

최근 독일 정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예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 영국은 챌린저2를 보내지만 레오파르트2가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치 척결’을 명분으로 러-우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과 영국은 살상 무기를 제공한 반면 독일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했다.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 국가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로 런던에 있던 금융기관은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더블린 등으로 사업 중심지를 옮기는 중이다.국정연(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치 리더십 부재·민족주의로 발전 정체독일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8위를 기록했다. 2021년 9위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로 동기간 파리가 25위에서 10위로 15단계 상승한 것도 비교된다.1960~70년대 유럽의 최고 금융 강국으로 군림하던 독일은 영국에 지위를 빼앗겼다가 브렉시트 이후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독일은 자동차·기계·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업은 낙후돼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인의 세력 확장, 유능한 정치 지도자 부재, 미국·영국 등과 대립하며 독자 노선 추구 등이 경제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승승장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1년 퇴진한 이후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취임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은 미약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종 국제 이슈를 선점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미국·영국과 군사적으로 갈등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디젤게이트 이후 제조업 신뢰도 하락, 서독과 동독 지역의 양극화 심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발각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품질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동독과 서독 지역의 임금·연금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독일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던 노드스트림1·2가 파괴되며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사회는 난민 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해 국민 갈등 고조, 극단적 민족주의 유행, 낮은 출산율·고령화로 노동 인구의 감소 등도 국민총화를 위해 선결돼야 한다.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종교 갈등과 함께 범죄도 증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졌다.지난해 12월에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국가전복을 계획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기준 독일의 출산률은 1.59명으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1.92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럽 국가 모두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문화는 중동 등 이민자 문화에 배타적 태도,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시장에 필요한 금융전문가 양성 한계 등도 프랑크푸르트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독일은 게르만족이라는 단일 민족·문화로 자부심이 대단해 이민자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다.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약한 편이다. 특히 공무원은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홀대한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교육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가의 양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기술은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전자산업의 비중 낮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차세대 금융업인 핀테크만 해도 모바일 인터넷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ICT 인프라가 충족돼가 싹을 틔울 수 있다.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차량용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언이 유명하지만 금융업에 필요한 H/W 및 S/W 기술력을 보유한 ICT 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비슷한 사정은 금융 S/W 엔지니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전자·반도체 투자 확대해 금융 기반 강화독일의 제조업은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소기업이 이끌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에 있는 폭스바겐·아우디·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하이엔드 시장을 장악해 미국·일본·한국산 브랜드를 압도한다.미국 뉴욕이 방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기반해 금융허브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2위 금융허브인 런던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정치적으로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극우 정치인 배제, 합리적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양성 강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통합 등을 통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동의 난민 사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극우 정당은 독일에서도 골칫거리다.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무띠(Mutti·엄마) 리더십으로 극복해 16년간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주변국이 군사무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리적 포용심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경제는 자동차·기계·화학 및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동독 지역에 투자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이되면서 기계공학보다는 전기전자공학이 더 중요해졌다.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임에도 동독은 낙후된 채 방치돼 있다. 동독 주민이 통일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차별도 크게 작용했다.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에 힘썼지만 러-우 전쟁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양질의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 다수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설립자 우구르 사힌은 터키 이민자 출신이다.독일 인구 8400만 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미 게르만족 단일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숄츠 총리는 9000만 명까지 인구를 늘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일반 난민보다는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부족한 노동력을 초청노동자(Gastarbeiter)로 해소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문화는 아프리카·터키·중동 등 타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 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 1950년대 튀르키예 이민자 약 250만 명을 받아들인 후 2015년 중동계 난민 약 130만 명 등이 유입되며 문화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독일어와 프랑스 외에도 영어·아랍어·중국어·힌두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와 교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금융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금융전문가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으로 금융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G망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모든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태다.SAP라는 글로벌 수준의 S/W업체가 있지만 ERP(전사적자원관리)에 한정돼 있어 금융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IT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우수 S/W 엔지니어 육성이 어렵다면 인도·중국 등에서 기술자를 영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업률은 3.9%로 이전 분기 4.1% 대비 감소했다. 동기간 고용률은 0.1%포인트 증가한 75.6%를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미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너스 지급액은 높아졌지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보너스를 제외한 평균 소득은 이전 분기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실질 평균 소득은 1% 감소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은 겨울 동안 증가했다. 실질 임금 감소와 사람들의 퇴출이 계속되면서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의 수는 130만 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노동력 부족이 명목 임금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중앙은행(BoE)이 근 시일 내에 금리를 0.75% 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로고

영국 국내 대표 소매 로비단체인 BRC(British Retail Consortium)에 따르면 2022년 1월 연간 상점가격 상승률은 1.5%로 전월 0.8%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객들이 겪은 10년 만의 가장 큰 상점가격 상승폭이다. 물가상승, 흉작, 노동력 부족, 공급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일상 품목 500개의 비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요금의 상승 또한 물가상승 및 상점가격 상승의 주요인이다. 2022년 1월 식품 물가상승률은 2.7%로 전월 2.4% 대비 확대댔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의 흉작, 수확 및 운송 인력 부족, 세계 식량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되며 국내 식품 가격이 올랐다. 2022년 1월 패션의류 및 가구 등 비식품 물가상승률은 0.9%로 전월 0.2% 대비 확대됐다.2022년 1월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4%로 중앙은행 목표치인 2%의 거의 3배에 달했으며,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비필수품에 대한 수요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장 큰 건축 자재 공급업체 중 하나인 팀코(Timco)는 운송비가 1년 전보다 10배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2022년 2월초 현재 컨테이너 1대당 운송비는 'US$ 1만달러'(약 £7370파운드)인데, 1년 전에는 '1000달러(약 737파운드)'였다.▲BRC(British Retail Consortium) 홈페이지

영국 소매업협회인 BRC(British Retail Consortium)에 따르면 2021년 12월 상점 물가 상승률은 0.8%로 전월 0.3%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 식품의 상점 물가 상승률은 2.4%로 전월 1.1% 대비 크게 상승해 2019년 3월 이후 가장 높았다. 2021년 12월 신선 식품의 상점 물가 상승률은 3%로 전월 1.2% 대비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22년 식품 가격을 비롯한 상점 및 소비자 물가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비 위기에 직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소매업자들은 더욱 비싸진 교통비, 노동력 부족, 치솟는 상품 및 식품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압박을 흡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매점 물가 상승률이 높게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BRC(British Retail Consortium) 홈페이지

영국 주택건설업체연맹(Home Builders Federation, HBF)에 따르면 2021년 12월 연말 기준 향후 1년간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자재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년 전인 2020년 12월 연말 기준 건설업체의 20%만 벽돌, 목재, 시멘트 등의 건설 자재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연말 기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업체의 비중이 78%로 상승했다. 게다가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까지 해결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주택 건설을 연간 30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2020년 건설된 주택은 24만3000채인데, 지난 30년 동안 중 가장 많았다. ▲주택건설업체연맹(Home Builders Federation, HBF) 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11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생활비는 5.1%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4.2% 대비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45.8펜스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생활비 급등을 견인했는데, 이는 4.7% 인상 예상치를 상회했다. 교통비는 물가상승률을 10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계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차 부족 현상으로 중고차 가격도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다.중앙은행(BoE)의 2% 목표 금리의 2배에 달하는 물가상승률 폭등으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연초 물가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인 5.5%로 예상했다.오미크론(Omicron) 변종이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맞물려 기업들은 2022년에 상당한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임금과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중앙은행은 향후 1년 동안 금리를 현재 예상보다 더 빨리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ONS) 홈페이지

영국 전국농민연합인 NFU(National Farmers’ Union)에 따르면 국내의 식량 생산 자급률을 최소 60%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식량안보를 보장하려면 공급망 위기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전체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국산 농산물과 수입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농업 부문은 에너지, 사료, 비료 가격을 끌어올린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계절 과일 수확 근로자에서 도축사, 화물차 운전사까지 노동자들의 부족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돼지 사육농가만 보더라도 도축시설의 노동자가 부족해 농장에서 다 자란 돼지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60%는 유럽연합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NFU(National Farmers’ Union) 홈페이지